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식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.

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공적연금등 의무지출을 재점검하겠다는 것이다.

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량.

‘기초연금선정방식 개편 방향’.

노인 중 하위 70%가 아닌,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 50% 이하 노인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.

한창 일할 청년, 중장년이 주로 보험료를 내지만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늙고 병든 노인들"이라고 설명했다.

또 "기초연금이야말로 완벽한 세대착취"라며 "청년 중장년이 주로 낸 세금으로 기여금도 안 낸 노인들에게 공짜로 돈을 준다"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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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건물을기초연금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야.

모수개혁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연금개혁 과제는 구조개혁으로 넘어가게 됐다.

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기초연금개혁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.

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%, 소득대체율 40%인 국민연금제도를 보험료율 13%.

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.

그동안 논의된 적 없던 국민연금과기초연금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, 정년연장도 포함해 장기적.

시 총 28%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추가 인상은 미고려하고 있다.

일본 198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기초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공통의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일대 구조개혁을 했다.

2000년에는 보험료부담기준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‘총보수제.

볼 수 없어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에 교회 건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

교회 건물 명의자인 담임목사가기초연금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.

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(부장판사 강재원)는 A씨 부부.

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으며, 폐렴으로 입원해 홀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기부한 500만 원은 고인이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은기초연금을 근근이 모은 것이다.

최 씨는 기부하면서 “큰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.

연금은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이기 때문에,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”며 “정작 빈곤층은 가입 이력이 부족하거나 수급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”고 지적했다.

이에 안 의원은 ‘차등형기초연금’ 도입을 제안했다.